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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2

송유관 파손으로 온산공단 비상- 3탄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 지난 4월 24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에쓰오일 송유관 파손 사고는 단순 유류 유출을 넘어, 산업 안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고 이후 제기되고 있는 법적 책임 문제와 구조적 관리 부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 단순 현장 책임자를 넘어 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형사 처벌하는 강력한 법입니다.이 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1명 이상 사망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직업성 질병 발생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 2025. 4. 29.
송유관 파손으로 온산공단 비상- 2탄 유형별 방제 방법 송유관 파손으로 원유가 유출된 상황에서는 유형별 방제작업을 조합해 신속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래는 해상 및 육상 방제 각각에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육상 방제 작업 (도로 및 지면)오일 흡착포(매트) 및 흡착제 사용아스팔트 위 기름 제거에 효과적작업 후 소각 또는 폐기고압세척기 이용 세척도로에 남은 기름 자국 제거에 유용세척수는 오염수로 분류되므로 별도 수거 및 처리유출 확산 방지용 흙둑(제방) 구축기름이 인근 배수로나 토양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음기름 회수차량 및 진공탱크 투입기름을 직접 빨아들이는 기계로 작업 시간 단축▶ 해상 방제 작업 (바다로 유입된 경우)오일펜스 설치기름 확산 방지에 최우선적으로 설치조류와 파도에 따라 강화형 사용 고려흡착재 투하기름을 빠르게 흡수하며.. 202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