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1 송유관 파손으로 온산공단 비상- 3탄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 지난 4월 24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에쓰오일 송유관 파손 사고는 단순 유류 유출을 넘어, 산업 안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고 이후 제기되고 있는 법적 책임 문제와 구조적 관리 부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 단순 현장 책임자를 넘어 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형사 처벌하는 강력한 법입니다.이 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1명 이상 사망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직업성 질병 발생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 2025. 4. 29. 이전 1 다음
